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4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두10264 판결
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4.2.1.(195),238]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5. 수원지법 2003. 9. 24. 선고 2002나18463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 상고여부 미정[각공2003.11.10.(3),547] 부당이득금반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2002년
2000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593, 2000. 8. 7., 각하
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4, 1999. 11. 25.
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
9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7다58446 판결
[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][공1998.5.1.(57),1146]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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